인건비 부담, 정부 지원금으로 돌파구 찾기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인건비까지 천정부지로 솟고 있으니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힘들고,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이 줄어드니 구직자도 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요.
하지만 정부의 고용 정책 흐름을 잘 읽으면, 오히려 이를 기업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월 1일부터 시행된 '정규직 전환 사업'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편안은 기업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동시에 잡는 '두 마리 토끼' 전략입니다.
오늘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정규직 전환 사업: "월 최대 60만 원"의 숨은 조건
기존의 비정규직(기간제,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면 이번 정책을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환만 한다고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금 상승'이라는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얼마나 올랐느냐가 지원금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 임금 증가액 20만 원 이상: 월 60만 원 지원 (1년) → 연간 720만 원 혜택
- 임금 증가액 20만 원 미만: 월 40만 원 지원 (1년) → 연간 480만 원 혜택
이는 정부가 단순히 '무늬만 정규직'인 전환을 지양하고, 실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20만 원을 더 올려주더라도, 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 재정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을 20만 원 인상해주면 기업의 실제 추가 부담분보다 정부 지원금이 40만 원(60만-20만) 더 많아지는 셈이므로, 전략적인 임금 설계가 필요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 기업의 파격적 혜택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숙련된 고령 인력의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 정책입니다.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3년
- 총 지원금: 1,080만 원
비수도권 (지방 소재 기업)
-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 (10만 원 상향)
- 지원 기간: 최대 3년
- 총 지원금: 1,440만 원
비수도권 기업이라면 고령 근로자 1명을 계속 고용할 때 수도권 대비 360만 원을 더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숙련 기술 전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실무자가 꼭 체크해야 할 신청 전략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 시점 관리: 정규직 전환이나 재고용 계약 시점을 1월 1일 이후로 명확히 해야 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재작성: 정규직 전환 시 임금 인상분(20만 원 이상 여부)이 근로계약서상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추후 심사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 지역 구분: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경우,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수도권/비수도권이 나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정책자금은 아는 만큼 받는다
매년 바뀌는 고용지원금 정책,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입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근로자는 더 나은 대우를 받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우리 회사의 인력 구조를 점검해보시고, 인건비를 면밀히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