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율 급증
최근 청년들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정책 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중도해지율 급증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만 해도 중도해지율은 8.2% 수준이었으나,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15.9%까지 치솟으며 불과 6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청년들의 재정적 불안정성과 제도 설계상의 한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저역시 장기적금을 월 납입금액을 최대로 유지하다가 이걸 해지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해본 적이 있는데요. 나의 소득수준이 장기적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장기적금을 위해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가는 게 나은건지 심사숙고 후에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권의 변동으로 불안감까지 가중된다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이 높아지는 건 예상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당시 “청년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책”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입 이후 유지율이 낮아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도해지율 증가의 배경과 주요 원인, 정부의 대응책,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보완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도해지율 현황과 특징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월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5년 동안 유지하면 정부의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실제 유지율은 기대보다 낮습니다. 전체 가입자 225만 명 중 약 35만 8천 명이 중도해지를 선택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와 직결됩니다.
특히 납입액 구간별 해지율을 보면 제도의 역설이 드러납니다.
- 월 10만 원 미만 납입자: 39.4% 해지
- 월 10만~20만 원 미만 납입자: 20.4% 해지
- 월 20만~30만 원 미만 납입자: 13.9% 해지
- 월 최대 70만 원 납입자: 0.9% 해지
즉, 소득 수준이 낮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일수록 중도해지율이 높습니다. 오히려 자산 형성이 절실한 이들이 제도의 혜택에서 탈락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중도해지 증가의 원인 분석
소득 불인정 및 실업 문제
청년층은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프리랜서 비중이 높습니다. 이들은 경기 변동에 따라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해지 사유 중 39%가 실직이나 소득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청년도약계좌의 고정 납입 구조가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생활비 부담과 물가 상승
해지 사유 중 약 절반(49.9%)은 생활비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월세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식비·교통비·공과금이 인상되면서 청년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 저축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5년 만기의 부담
청년기의 5년은 인생의 전환점이 많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 직장 이동, 결혼, 주거 이전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고정적인 저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유연한 설계가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정책 불확실성
청년층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낍니다. ‘혹시 중간에 혜택이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응
중도해지율 증가에 따라 정부는 몇 가지 보완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 부분 인출 허용: 2년 이상 유지 시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1회 인출 허용. 긴급 상황에서 전액 해지가 아닌 부분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신용 점수 가점 부여: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면 신용평가사에서 5~10점 가점을 부여하여 청년들의 신용 형성을 지원합니다.
- 청년미래적금 도입 예정: 내년 출시될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은 1~3년 단기 만기 구조로 설계되어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 매칭 지원을 강화하여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남은 과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 문제는 단순한 금융상품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입니다.
정부는 정책 설계 시 단순히 지원금 규모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소득 구조와 생애 주기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본인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 론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 급증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청년층의 현실적 어려움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청년일수록 제도의 혜택을 끝까지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분명합니다.
정부가 청년미래적금과 같은 대안을 내놓고 있으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의 유연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미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인 만큼, 청년의 현실과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로 발전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