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한국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0%를 넘어서며 고령 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했죠. 이런 흐름 속에서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중대한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 저는 공직에 근무했던 경험 덕분에 연금을 받게 되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이에 대한 기사와 여론이 있다는 걸 알고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받고 계시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소득이 꽤 있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논란과 함께, 수급 기준에 대한 검증과 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기본 수급 자격과 선정 기준,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되는 공적 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일시금 수령자의 경우 수급 제한이 적용됩니다.
2.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체계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함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재산의 월환산액은,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연 4%를 소득으로 간주하고 월 단위로 환산해 산출합니다.
3. 기초연금 지급액 구조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수령액과 다른 조건에 따라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 기준연금액: 월 342,510원
-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월 300,000원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수급액에서 20% 감액됩니다.
△ 기초연금 계산해보기
4. 최근 이슈: 높은 소득에도 수급 가능한 현실과 기준 검증 논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월 소득 437만 원 또는 부부 기준 월 745만 원 수준인 경우에도, 공제 및 환산 방식 덕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관련기사 : 월 437만원 벌어도 따박따박?...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바뀌나
이러한 사례는 소득 하위 70%라는 제도 취지와 괴리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산출 과정이나 공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혹은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체계적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소득 하위 70% 기준은 매년 그 비율에 맞추기 위해 소득인정 기준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라 지적하며, “국민 가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결론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완화와 생활 안정에 필수적인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최근 사례는 제도 운영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선택된 수급 대상의 정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검증 연구는 예산 효율성과 수급 정당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 개편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향후에는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 변동성이 적은 산정 방식, 실질적인 빈곤층 중심의 지원 구조로의 전환이 기대됩니다.
블로그 글 작성 시, 이러한 맥락(법적 기준 + 실제 수급 현실 + 제도 개선 논의)을 함께 구성하면 독자에게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할 만한 사이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령 및 고시 (생활법령정보) – 공개된 법령을 통해 정확한 제도 기준 확인 가능
복지로(welfare.go.kr) – 기초연금의 신청 조건,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등에 대한 안내 제공
KB Think 등 정책 정리 블로그 – 제도적 이해 및 비교 설명 자료